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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신문 사설 : 사다리 걷어차기-강남북 재정 불균형의 원인

100-b 2009. 2. 14. 14:40

 
 
 

경제회생을 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서 강남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강북의 개발계획에는 각종 규제가 여전하다. 왜 강남개발은 경기활성화가 되고, 강북개발은 환경파괴가 되는가?

이에 대해 이노근 구청장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설명하며 우화를 소개했다.

‘심술궂고 욕심 많은 형 놀부가 부모가 물려준 초가집 지붕에 열린 박을 따다 시장에 내다 팔아 큰 돈을 모았다. 가난하게 살던 동생이 그 박을 같이 따자고 하니 놀부는 사다리를 걷어차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 동생 흥부는 형 놀부가 던져주는 적선만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지난 97년 IMF 당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갖 특혜를 줘서 강남의 재개발을 유도하더니, 뒤늦게 그걸 보고 따라하려는 강북에는 난개발방지니 계획개발이라니 이유를 붙혀 종세분화를 적용해 지역개발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그러더니 이제와서 또 다시 강남퍼주기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 강북은 결국 뉴타운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말아 강남북의 차별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에 노원구가 나서기로 했다. 강남북 재정 불균형의 원인이 된 자치구의 재산세를 공동세로 도입하는 등 자치구 재정지원 제도의 개혁을 주도해 강북의 대표 역할을 하는 노원구가 ‘강남북 규제차별 철폐’에 앞장 설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좋은 말로 하면 ‘강남북 균형 개발 촉구’라고 하겠지만 강북의 입장에서는 ‘강남북 차별 철폐 투쟁’라고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우리의 피와 땀, 노력과 투쟁으로 이뤄진 것이다. 구청장이 인허가나 하고, 구의회가 예산 쪼개 쓰는 것에나 만족하면 여기서 끝이다. 자치구가 나서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노근 구청장의 발언이 이렇게 까지 강력한 것은 강북이 지금 마술에 걸려 최면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강남은 가만있어도 온갖 특혜성 정책을 뿌려준다. 하지만 강북을 위한 정책은 곧 흐지부지 되고 마는 사탕발림뿐이다. 강남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사람도 자기 권리 찾아야한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성공한다. 만일  패배할 것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성공이란 한 사람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비전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다. 지도자의 역할은 비전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비전을 받아들여 자신의 비전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조직의 모든 에너지가 같은 목표에 집중될 수 있다. 그때 비전이 실현된다. (조나단 스위프트) 

바른 의지를 가진 지도자와 믿음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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