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IMF 강남특혜' 재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IMF 강남특혜' 재연

강남북 차별 철폐 없이 투자마케팅 한계

아파트 재건축 연한 축소 요구

면허시험장 임대료 부과 등 법적 절차 진행 

 

재정자립도 30% 미만에다가 그 나마도 복지사업에 사용해 투자재원이 없는 노원구. 공동재산세, 사회복지비 재정지원, 조정교부금, 시세징수금 교부 제도 개선 등 4대 재정사업으로 버텨왔지만 강남북에 대한 서로 다른 차별규제로 한계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공릉동 55층 빌딩계획안으로 서울시와 갈등했던 노원구가 올해는 강남북 차별철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해 사회․경제․문화․체육 등 생활환경 전 분야에 걸쳐 ‘강남북 차별 철폐를 위한 30개 목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4대 재정사업으로 혜택을 톡톡히 봤던 강북권의 자치구와 연대할 계획이다.

이노근구청장은 지난 2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올해 구정방향을 설명했다.

이노근구청장은 취임 후 재정여건이 취약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외부자원을 끌어들이는 ‘투자마케팅’을 펼쳐 동부간선도로 확장, 당현천 개발, 경전철 및 시립미술관 유치 등으로 국,시비 등 공공재원을 노원지역 개발에 끌어왔다.

올해도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운전면허시험장 축소, 성북역 민자역사, 공릉동 법원단지 개발에 투자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 구의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전부지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 규제가 걸림돌이다. 그것도 강남북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차별규제는 노원을 비롯한 동북부 전체의 발전에 한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원구는 태릉 역세권 상업지구에 55층 빌딩을 신축하는 도시계획을 발표해 서울시와 충돌이 빚어졌다. 그러나 강남에서는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고 112층 롯데타워가 인가되고, 잠실운동장엔 121층 컨벤션센터가 발표되었다. 한강변에는 50층의 초고층 재건축이 허용되었다. 강남의 투기지역 해제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노근구청장은 “97년 IMF 때처럼 경제회생을 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서 강남에만 규제를 완화하는 강남퍼주기 재판이 또다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서울시 주택과에 근무한 이구청장은 “100% 용적율에 5층으로 층고규제가 있던 잠실, 반포, 도곡 등을 용적율 280%로 완화해 개발을 활성화 해 놓고, 강북지역에서 강력히 요구하니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거지역 종세분화로 강북 개발을 규제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 진행이 잘 안된 것”이라며 “강북 뉴타운의 에너지가 꺼지기 전에 강북도 강남처럼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노원구의회가 ‘강남북 차별금지조례’를 요구한 데 이어 노원구는 올해 강남북차별 규제 철폐를 구정기본방향으로 잡았다.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해 사회․경제․문화․체육 등 생활환경 전 분야에 걸쳐 ‘강남북 규제차별 철폐를 위한 30개 지표’에 대한 과학적인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강북권의 자치구와도 연대해 과제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찰이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시험장 내 구유지에 대해 변상금 30억원을 부과하고, 연간 7억5000만원의 토지사용료도 받겠다고 밝혔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정금고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법적인 검토도 끝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노근구청장은 “면허시험이 민간 학원에서도 가능해 수요가 크게 줄었다. 이전이 불가능하면 축소하라는 요구했는데 관련법 개정 때까지는 두고 보겠지만 노원구의 요구를 거부하면 주민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