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경제 현안에 뭍힌 안보문제 - 서종표국회의원

다급해진 경제 현안에 뭍힌 안보문제

전시작전권 이양 2012년 독도는 일본땅 주장

주민의 뜻 야당에 전달하는 역할 하겠다.

 

▲ 서종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 국회의원으로서 소감

정치를 할 상각도 못했는데, 3군사령관을 하면서 당시 손학규경기도지사와 인연을 맺어 국방전문가가 필요한 민주당의 요청으로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사를 논하는, 특히 국가안보를 논하는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군이라는 특수분야에서 이제는 분야를 넓혀 사회 전체 속에서 군의 역할과 안보를 다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2. 그동안의 등원 준비상황

국회도서관에 가서 과거의 국방 관련 자료들을 찬찬히 확인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모안 둔 자료들도 새로 꺼내 군사력부분, 안보분야, 군사행정 등 목록별로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보좌관들에게도 연구분야를 정해 준비하도록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3. 국방과 관련한 최대 현안

쇠고기 파동에 고유가, 국제 원자재 인상, 환율 등 국내적으로 시급한 현안들이 많아서 안보문제가 뒤로 밀리고 있는데 2012년 4월 17일로 기한이 정해진 전시작전권 이양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621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의 경제상황으로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미군없이 단독적으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는 잘살고 못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약화된다고 오판한다면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중국은 한미 관계의 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틈에 일본은 공교롭게도 2012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넣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교와 안보가 상반되고, 통일과 안보가 상반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군이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겠지만 지성인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4. 남북관계 정립과 평화체제에 대해

합참의장 청문회에서 선제타격론이 불거져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군사비밀이 그대로 공개되어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햇볕정책이 ‘퍼주기정책’이라고 비판받았습니다. 동포니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핵’을 개발했습니다. 햇볕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도 김정일 권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경색된 것입니다.

625 이후 북한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데, 미군을 보내고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전시작전권 이양은 힘을 담보로 협상을 끝낸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야당의원이라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질까 걱정하는 분도 있겠지만 군에서는 제가 야당의원이 된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군의 입장을 야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 것이죠.

안보문제는 정파를 떠나 가장 보수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국방은 여야를 떠나서 인식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원들에게 당론을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직접 안보현안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8대에는 국방에 대해 무책임한 민주당이 아닙니다.

 

5. 지역주민에게 인사

88년에 보람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입주해 아이들이 노원에서 학교를 다녔으니 제2의 고향입니다. 중령에서 대장까지 진급했고, 국회의원까지 된 영광의 동네입니다. 환경 좋고, 인심 좋고, 물가 싸고, 지하철 타기도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살 것입니다.

비례대표이고, 더구나 특수한 국방분야이기는 하지만 민생을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의 뜻을 당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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