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극복을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 -정하균 국회의원

차별 극복을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

OECD 평균수준의 예산, 장애인연금제 도입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로 해결의 길 찾겠다.

정하균 (친박연대 비례대표)

 

▲ 정하균 (친박연대 비례대표)

 

1.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각오

저는 우리나라 헌정 60년사에 사지마비 척수장애인으로서 최초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복지정책의 수혜자에서 입안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증장애인도 얼마든지 정책을 입안하고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누구 못지않게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난날 사회적 약자로서 저는, 저의 문제와 내가 속한 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으며,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낸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의롭고 바른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불편한 장애인의 몸이지만 불편함을 견디어낸 정신력과 경험으로 사회의 차별적인 요소들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런 나의 각오로 4년을 쉼 없이 달릴 것입니다.

 

2. 의정활동 준비 내용

보좌직원 인선과 내가 희망하는 상임위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팀�과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사회현안에 대한 자문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3. 상임위 활동계획

희망하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 원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속한 친박연대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관련 예산부분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많은 시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4. 의정활동의 공약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 총선과정에서 몇 가지 정견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을 OECD 가입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령 제정하여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립생활패러다임의 정착과 활동보조 권리 보장,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과 국민장기요양보장제도 확립,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특수교육의 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6%로 증액,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및 제도의 재조정,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과 가사지원의 확대,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하여 공공부조 보충급여제도 문제점의 보완, 사회복지 지방이양의 환원, 기초연금제도의 보완 등이 있습니다.

저의 정견 내용은 경제성보다는 안정과 형평성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공감대를 같이하는 의원, 사회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원구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5. 유권자에게 드리는 인사 및 결의

저는 비례대표 의원입니다만, 노원구에서 오랜 생활을 해왔던 구민으로서 이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현안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비례대표, 지역구 구별이 없을 듯 합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는 생활, 문화환경 면에서 타구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관심분야는 사회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노원구의 지역구 의원님과 협력하여 노원구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며, 4년의 기간동안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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