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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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입법전쟁’이라던 2월 임시국회가 언론 관련법에 발이 묶여 합의한 민생관련 법안마저 의결하지 못하고 끝이 났다. 4월은 추경과 비정규직법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국정 현안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 의견을 들어본다. 

권영진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인물사진)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제 도입 필요

교육감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교원평가제에 대해

그동안 근무평가, 다면평가는 이워졌지만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운영이나 수업만족도 평가도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 평가 자료를 교사연수에 활용할 수 있다. 여야합의도 이뤄졌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적격교사의 퇴출인데, 평가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의결하게 될 전망이다.

-일제고사에 대해

평준화를 30년간 하면서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는 심해졌다. 그 실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려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필요하다. 이번의 문제는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도 없이 진행되면서 준비도 소홀했고, 시험관리도 제대로 못되었다.  비롯된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교육의 의무이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평가하면 문제가 된다.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처음으로 주민직선으로 선출한 교육감이 1심이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타 도에서도 자진사퇴, 재선거가 반복되었다. 교육수장이 존경심은 커녕 부도덕만 양산하고 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내년 선거에 앞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교육선진국에서는 교육수장을 직선하는 경우는 없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후퇴일 수도 있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도 고려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보다는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다. 자격기준도 완화하고 후원회도 인정해 과열을 막을 필요도 있다.

-3불 정책에 대해

평준화의 사생아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이 크다. 입시과열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니 고교등급화가 아니라 특목고와 일반고의 고교양분화가 진행된다. 대학의 다양한 입시전형으로 변별력도 갖춰져야 한다. 대학자율화, 운영투명성, 성적 위주 입시 개선이 이뤄지면 3불 정책은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해야 한다.

-국제중고 유치에 대해

지금의 입시를 위한 특목고는 바뀌어야 한다. 학교 단위의 교육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고는 필요하다. 특목고 추가설치에 대한 시 교육청의 기본방침도 없는데 영등포와 노원에서 건의서 낸 것이 과장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기대수준을 낮춰야 한다.

-영리학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외국계학교의 유치를 위해 허용된 것이다. 과실송금을 막아놓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허용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근본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의 국회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할 만큼 문제가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개선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 볼 계획이다.

▲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

노원신문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