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동 104마을, 감사원 지적사항 종결, 개발탄력
주민대표 기구 양분, 엇갈린 주장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제동이 걸렸던 중계본동 일명 104번지 재개발사업이 불문처리되어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대표기구가 양분되어 주민들은 또 혼란에 빠졌다.
서울의 대표적 산동네인 104번지 일대 마을이 40년만의 개발 청신호를 올린 것은 지난 1999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재 지역 선포 때부터이다.
민영과 공영개발, 이어서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놓고 각축을 벌이다. 78%의 동의로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공영재개발을 진행하기로 추진했다. 이어 2007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재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2008년 1월 3일자로 서울시 고시 2007-490호로 156,952㎡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90,317㎡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다. 이어 4월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 구역에는 현 968동(유허가 645, 무허가 323)에 1194세대(가옥주 444, 세입자 750)가 살고 있다.
건폐율 24.48%, 용적율 199.66%를 적용해 6~20층 아파트 24개동을 지어 분양 33~46평 1461세대(52.97%), 임대 16~22평 1297세대 (47.03%) 총 2758가구를 짓기로 2008년 8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동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다.
그러나 재개발 정비구역 고시를 앞두고 감사원 감사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50%가 되지 않고 ▶그린벨트 미해제지 3개소(산 104-3 별장 1가구, 104-12, 24번지 11가구, 하계동 산 16-64 2가구) 8,424㎡가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연기되었다.
이에 노원구청은 감사원을 직접 방문하여 중계본동 재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임대주택 비율의 적절성 및 그린벨트 미해제지역의 도시공원화 정비사업 등을 해명해 지난 26일 불문에 붙이기로 최종 통보를 받고 서울시에 구역지정 결정을 요청했다.
(가칭)주민대표회의 유흥갑 위원장은 “감사원 문제가 모두 처리되어 하루 속히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아 차질없이 계획대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우수디자인의 프리미엄 높은 우리 동네 주거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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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대표회의의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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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측의 성명벽보 |
그러나 현재 주민대표회의에 반기를 든 권리자 모임이 발족되어 28일 수암초등학교에서 중계본동 공영재개발 열린주민대표회의 발대식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동의서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가칭)열린주민대표회의(위원장 김선호)는 주민대표회의가 수년동안 총회 한번 열지 아니하고, 2006~2009년 2월 현재까지 주택공사로부터 많은 돈을 운영비로 받아쓰면서, 가시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중계 1-1 권리자 모임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집행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자금은 자발적 모금과 회비로 충당하여 정비업체, 시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유명브랜드 시공사를 선정하여 명품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가를 1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보상가도 800만원 이상 요구해 분양 받은 후 실거래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건립하면 주민들 모두에게 큰 이익이 창출되는 관리처분 방식 공영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합법적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50% 이상의 주민동의를 선점하여 정식으로 승인받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되었다.
이에 유흥갑 주민대표회의측은 “주택공사는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대표기구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했기에 추후 총회에서 확실하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권리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개발구역에 흔히 있는 경쟁, 불법 탈법으로 얼룩지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여 하루바삐 좋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하는 것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길이다.
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