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증축 BTL사업, 건설사 부도로 부실화

▲ 공사가 중단된 현장

신상계초, 공사장 컨테이너 교실 올해도 계속

민간투자사업자 노임체불로 공사중단, 업체 변경

 

2학기부터는 새 건물에서 공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상계초, 신상계초 학생들이 교사개축 공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공사장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경기침체의 여파가 BTL사업으로 교사개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계에도 불어닥친 것이다.

학교가 지어진지 40년이 되어가는 상계초등학교(1967년 건립)와 신상계초등학교(1970년 건립)는 2007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는 BTL사업으로 노후된 교사를 부분 개축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각각 88억9천만원, 90억6천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조달하기 어려운 서울시교육청은 민간사업자의 자금으로 건설한 후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교육청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BTL사업으로 진행한 것이다.

성원건설(주), 양우건설(주), 홍용종합건설(주), 국일종합건설(주) 등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을 위한 SPC(특별목적회사)로 (주)노원학교관리(대표 김응규)를 설립하고 2학교 이외에도 연촌초등학교, 상계제일중학교, 쌍문초등학교 개축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

올해 6월과 8월을 준공시한으로 상계초와 신상계초 공사를 진행한 국일종합건설(주)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부분 중단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다가 결국 연초부터는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이에 미리산업개발(주)로 업체가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국일측은 사업지연의 원인을 동절기 공사 중단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공사중단 원인은 노무자의 체불이었다. 신상계초 공사장의 인부들은 노동부에 소를 제기해 법적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기간의 70%가 지났지만 현재 공정율은 15%를 넘지 못하고 있어 이들 학교 학생들의 수업방해는 계속된다. 운동장에 교사를 새로 짓는 상계초등학교 학생들은 공사소음과 운동장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올 한해 더 공부해야 한다. 아예 교실을 내주고 컨테이너 교실에서 공부하는 신상계초등학교 학생들은 입학식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중에 공사진척이 더 이뤄지지 못하고 개학을 맞게 된 것이다.

이들 학교측은 취재가 진행되기까지 현장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어 더욱 답답하다고 하소연이다. 사업진행을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어 학교측은 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북부교육청도 현장의 공사진척도만 시교육청에 보고하는 정도이다.

지난해 원자재가 폭등,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도 공사가 늦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데다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의 구조조정까지 겹쳐 노후교사를 개선하는 BTL사업이 어린 학생들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06년 4월 발표한 ‘BTL사업 설명’ 자료에 의하면 사업 장점의 하나로 ‘기간내 공사 완료 기대’를 꼽으며 이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30년이 넘는 노후교사가 23% 이상으로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41개교 신설로 4156억 원, 노후교사 개축으로 93개교에 821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학교 신축보다는 노후교사 개축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진행되다면 경기침체에 따른 SPC의 적극적이지 못한 사업 의지, 교육청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관할 지역교육청이 행사할 수 없는 사업관리권한 등으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북부교육청 관내에서는 5개교가 BTL사업을 진행 중으로 5개교 모두 준공예정일을 넘길 것으로 보여 보다 철저하고 시행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 학교별 공사 추진 현황                              (자료제공- 북부교육청)

학교명	시공자	착공일	준공기한	공사기간(개월)	현재 공정(2009.01.16)
					공 정	공정율(%)
신상계초	당초: 국일종합건설(주) 변경: 미리산업개발(주)	‘07.12.15	‘09.08.14	20	후관동 3층 골조	13.24%
연촌초	홍용종합건설(주)	‘07.12.15	‘09.06.14	18	옥상파라펫 배근	23.17%
상계초	당초: 국일종합건설(주) 변경: 미리산업개발(주)	‘07.12.15	‘09.06.14	18	3층 골조)	10.31%
쌍문초	성원건설(주)	‘07.12.15	‘09.11.14	23	1,2층 골조	6.00%
상계제일중	양우건설(주)	‘07.12.15	‘09.08.14	20	골조 및 설비배관	28.42%

▲  김중대기자 goodpen@hanmail.net

노원신문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