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기국회, 여의도보다 바쁜 노원
입법발의특구, 아이디어 줄줄이 법제화 대기
국회의원들 노원구에 자료협조 요청
지난 2006년 7월, 휴가기간을 앞두고 여권발급을 위해 새벽부터 장사진을 친 민원인의 하소연이 영상에 담겼다. 그 답답한 현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사회의 뜨거운 관심으로 마침내 여권법이 개정되고, 예산사정으로 안된다던 여권발급기관이 전국 18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노원구가 나서서 여론화한 것이다.
지난 9월 1일 18대 국회 첫 정기회가 열렸다. 10월 들어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11월에는 국정질의가 시작되면서 상임위원회에는 각종 법률안을 심의한다. 하지만 여의도만큼 바쁜 곳이 노원구다. 여권법 이후 7개 법률안과 시행령을 개정한 노원구의 입법청원이 이번 국회에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동대문운동장 개발방안으로 창의상을 받은 이노근구청장은 창의혁신과를 신설하여 행정현장에서 느꼈던 과도한 규제,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 미정비로 인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지역개발의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2천25건의 창의혁신 과제들은 4차에 걸린 검토과정을 거쳐 2차에 걸쳐 ‘구청씨’책자로 발간되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노원구의 이런 노력은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국회호민관클럽’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입법화과정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원구가 제안한 내용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이르렀다.
특히 공동세 도입, 복지분담비 차등 보조는 노원구 재정을 300억원 이상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국회에서도 노원구가 제안한 법안들이 개정을 대기하고 있다.
시비 징수교부금 제도가 노원구의 제안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으로 법령이 개정으로 노원구는 매년 42억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부 지역에 동일한 효과를 끼쳐 재산세 공동과세에 이은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이 된다. 또 지역별 재정격차에 따른 차별적인 출산양육지원금은 강명순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원구는 자료를 제출해 입법에 협조하고 있다.
육아휴직보험료 산정방법 개선은 호민관클럽의 권영진의원이 입법 발의한다. 권의원은 또 서울시립미술관 노원분관 유치의 걸림돌이 되었던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타 단체의 이용을 규제했던 법령 개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재개발 예정지구 내의 재난위험물 철거제도 개선, 자연녹지 지역 내 대학교 건축규제 완화가 법령의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노근구청장은 지난 9일 사회창안 국제포럼에 초청연사로 강연하는 등 창의혁신의 전도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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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신문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