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서 중국산 멜라민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 중국산 멜라민까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25.7%. 이제는 우리 땅에서 우리 부모님의 피땀 어린 신토불이 농산물은 다 먹어도 25.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경작지를 줄여 공장을 짓고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더 남는 장사이고, 경영수익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값싼 식료품을 제공하는 것이 임금을 낮추는 길이기에 수입식료품을 선택한 것이다. 식량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성 대신 저렴한 비용을 먼저 선택하는 자본주의 구조에 편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국산 식료품을 찾는다. 시장의 가면 좌판에 깔린 농산물의 75%는 당연히 수입품이여야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75%의 국산이다. 거리에 나서면 한우전문점이 75%를 넘고, 식당의 밥이며 김치는 국산이 100%에 가까울 정도다.

자본주의 구조에 편입된 식량이 목숨을 담보로 속고 속이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버린 것이다. 여기에 광우병 쇠고기와 멜라민 우유가 우리 식탁에까지 올라오게 되는 구조가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냄비근성’이라고 한다. 비브리오하면 어물전이 문을 닫고, 조류독감하면 삼계탕 집 주인이 전업을 고민한다. 구제역하면 돼지 사육농민이 자살을 하고, 광우병에 축산기반이 무너진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물가는 오르고, 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맛나게 먹을 수 밖에 없었다. 식량자급도가 25.7%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어찌보면 우리는 정부의 식량안전 시스템을 무모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

안전한 식품임을 증명하는 표시로 ‘미국 FDA 검증’을 받았다는 선전 문구를 본다. 일본의 식품안전 시스템은 미국보다도 더 까다로운 절차와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종종 듣는다. 자국민이 소비해야 할 식량의 75%를 수입해야 하는 이 나라의 식품안전시스템은 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 우리는 식량의 수입협상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국민의 건강권’이 아님을 여실히 지켜봤다. 그렇게 신뢰가 무너진 국민들에게 ‘멜라민 파동’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중국은 신선한 우유에 유해 여부에 상관없이 천연원료나 화학원료를 첨가하는 낙농농가나 우유 배급업자, 유제품 생산업자들은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압수한 기자재 가격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중국의 그런 조치가 오히려 우리가 반가운 것은 중국산에 우리 밥상을 내어준 우리의 처지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 해외 농경지라도 한국이 제시하는 안전 수준에 입각한 경작방식을 채택한 농산물을 현지에서 직접 검수하여 인증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업자와 이를 눈감으려는 관계자는  제기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법률적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노원신문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