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1960~70년대부터 정부는 강남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잘 짜여진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교육기관 이전, 법조단지 조성, 코엑스․예술의 전당 건립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정책 추진 등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적 시혜를 바탕으로 강남지역은 날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오늘날엔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반면 강북지역은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도시 인프라로 경제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대단위 임대아파트 건립 및 저소득층의 밀집화에 따른 복지재정 지출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재정 파탄을 초래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는 이를 해소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각종 규제와 간섭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강남․북간 불균형은 사회․경제․문화․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격차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강력한 호소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 그 격차는 치유될 수 없는 영구적 불균형으로 남는 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 구의회는 62만 노원구민을 대표하여 강남․북 차별화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더 이상의 강북 차별이 없도록 법적 제도장치 마련을 위해 가칭「강북차별금지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권한의 대폭 이양을 촉구한다.
셋째, 서울 강북지역 모든 자치구 및 의회는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강북지역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함께 동참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8. 12. 1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